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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재권(지식재산권)
[예문]
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‘미국 구조 계획’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‘세계무역기구(WTO)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’에 대한 질문에 “그렇다(yes)”고 답했다. <세계일보 2021.05.07>
[한마디로]
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
[자세히 말해]
법령이나 조약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. 여기서 '지식재산'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,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[덧붙이자면]
과거에는 '지적재산권'이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은 '지식재산권'이 정식 용어가 되었다.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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